여야 ‘대장동 공세’ 주도권 싸움 치열... ‘제도개선’ vs ‘고발’

李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드라이브
국민의힘 이재명 배임 혐의로 檢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을 발판 삼아 역공 기조에 한층 고삐를 당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이 ‘사업 설계자 이 지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맹공에 나섰다.

이 지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환수제 토론회에 참석하며 야권에 진상규명을 압박했다. 토론회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현황·문제점과 불로소득 환수제도 방향 등을 주제로 열렸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일부 민간업자의 폭리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사업 이익분배 구조에 대해서는 “최초 토지를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기시키고, 정치권에 뇌물을 줬던 집단이 수사와 구속으로 공중분해됐다고 생각했다”며 “공신력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사업권 입찰을 요구했고, 금융기관이 참석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저희는 금융기관이 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 안에 누가 내부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배임 혐의로 고발… 대장동 공세 주도권 유지 사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들을 불러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국민적 관심과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장동 관련 증인들을 모두 수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 국토위원들이 이날 전체회의 직전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 일반 증인을 먼저 채택키로 합의했지만 다음달 21일 종합국정감사 때까지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와 정무위를 통해 하나은행·산업은행 컨소시엄, 성남시 관계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김형동·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지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현안보고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터무니없이 제3자 혹은 타인에게 뒤집어씌우려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