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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대북문제에 美와 목소리 조율하라

[사설] 정부, 대북문제에 美와 목소리 조율하라

기사승인 2021. 10. 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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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4일 오전 9시 전면 재복원됐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연락채널을 끊은 지 55일 만이다. 통일부는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 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통신선을 복원하면서 “북·남 관계를 수습하며 밝은 전도를 열어 나가는 데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 과제’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언급한 ‘이중 기준’ 철회 등 대북 적대정책 폐기로 관측된다. 다만 한·미 정부당국은 대북 적대정책의 선(先)철회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유화적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직접 통신연락선 복원 의지를 사전에 밝히고, 이날 전면 복원 약속을 지킨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중국의 성공 개최 의지가 워낙 강해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중 대화와 종전선언 기대감도 나온다. 바이든 미 행정부도 이번 남북 통신선 재복원과 관련해 남북협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당국자들이 최근 미국과 미리 조율되지 않은 채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거나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여간 우려스러운 게 아니다. 이는 한·미 간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대북정책에 불필요한 균열과 갈등만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 정부와 사전 조율된 목소리를 내야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미 정부와 철저히 조율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발언은 일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미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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