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1차관 “북한, 당장 군사공동위 나와야”

6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3주년을 맞아 개최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동북아안보정책포럼 9·19 기념 특별세미나’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6일 열린 ‘동북아안보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9·19 군사합의의 의미를 설명하며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군사공동위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9·19 합의는 남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군사합의다. 남북이 군사공동위에 참여해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 차관은 “군사공동위가 운영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합의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서로 간에 물어보고 싶은 것과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꺼내 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따로 떼어서 정치적 선언의 형태를 갖추어 한반도 비핵화 평화 과정 입구에 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 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의 미래 질서를 차곡차곡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기나긴 협상 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9·19군사합의는 진화하고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 정상 차원의 대화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서 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고 김 위원장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미합중국의 대통령 두 정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대학교가 세종연구소, 한국핵정책학회와 공동 주관한 이 포럼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윤건영 국회의원, 이상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