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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대장동 의혹’ 두고 與 “尹 부실수사서 촉발” vs 野 “검찰 수사의지 부족”

[2021 국정감사] ‘대장동 의혹’ 두고 與 “尹 부실수사서 촉발” vs 野 “검찰 수사의지 부족”

기사승인 2021. 10.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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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이 수사참여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이 대장동 '시드머니'"
野 "이재명, 대장동 외에 백현동 의혹도…대장동은 시작일 뿐"
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논란에 "많이 억울…정치적 중립 지킬 것"
국정감사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열린 첫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성남시청에 대한 뒷북·부실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했는데 이때 대검 중수부장이 최재경이었고, 대검중수과장이 윤석열”이라며 “최재경은 현재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여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토건비리 세력들이 땅을 사서 대장동 사업을 했다. 대장동 사업의 시드머니가 된 셈”이라며 “이때 철저히 수사해 이 토건비리 세력들이 대장동 사업에 끼어들 여지가 없게 해야 했다. 또다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 부산 엘시티(LCT) 특혜분양 사건에서도 윤석열이 등장한다”며 “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연루된 점은 정말 뼈 아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법무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에 대해 “‘정치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수사 범위에 포함해 수사팀이 기록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은 결국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현재 검찰의 수사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늦게 이뤄졌고, 시장실은 아예 뺐다”고 지적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청구는 부실 수사로 기각됐다”며 “검찰이 창피를 당했는데,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바로 청구해서 발부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각종 특혜 개발 사업을 허가했다. 대장동 외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도 특혜 의혹이 있다”며 “이 지사의 배임은 대장동이 끝이 아니라 대장동이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백현동 부지 개발에서) 개발업체가 이 지사 측근을 영입한 뒤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해줬고, 민간시행사 평가 차액이 2600억 원이나 됐다”며 “이후 그 측근이 소송을 통해 70억 원을 받은 것은 로비 대가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김 총장이 취임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은 것은 대동고 인맥이 작동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총장은 “많이 억울하다.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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