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끊이지 않는 데이트폭력…‘스마트워치’도 미흡

경기남부 관련 신고 1만건…매년 신고 건수 증가세
시민들 "데이트폭력 무섭고 처벌 약해" 불안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이른바 ‘서울 마포구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내달 4일 첫 재판을 받는 가운데, 끊이지 않는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 건에 달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18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및 검거 건수’에 따르면 올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8월 기준 9278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 지난 2017년 3981건이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6063건, 2019년 7127건, 2020년 7084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신고 건수는 집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신고 건보다 2000건 이상 넘겼다.

신변보호 요청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448건, 2018년 1962건, 2019년 2541건, 2020년 2753건, 2021년(8월) 2698건이 접수됐다.

다만 신변보호 요청에 비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보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치는 2017년 884건, 2018년 979건, 2020년 1193건, 2021년(8월) 1093건 보급됐다. 스마트워치 보급이 신변보호 요청 건수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시민들은 데이트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자취를 하는 대학원생 이모씨(24)는 “데이트폭력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말 무섭다”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위협적인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26)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흡해서 계속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워치 시스템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의원은 “경찰관이 신변보호 대상자와 상주하는 것은 불가능해 스마트워치를 통해 24시간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량이 모자라 필요 시 스마트워치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스마트워치 보유수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신변보호 신청자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신상의 불안감을 느낄 경우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언쟁을 하다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샀다. 피해 여성은 뇌출혈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