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공공환수 10% 불과…화천대유 7명 8500억원 챙겨”

김만배 일가 출자금 대비 3800배 수익 챙겨
경실련 "개인에게 수천억 몰아줘...특검 밝혀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경실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이 환수한 이익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인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택지매각 7243억, 아파트 분양 1조968억을 더한 1조 8211억으로 추정된다”며 “이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을 제외하면 1조6000억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인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택지매각 7243억, 아파트 분양 1조968억을 더한 1조 821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택지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7243억원이었다. 대장동 택지매각금액인 2조2243억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해서 산정한 것이다.

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 4340가구의 분양 매출은 총 3조94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한 가구당 분양 매출은 약 9억1000만원으로(평균평당2452만원) 택지판매가 및 적정건축비 등을 고려해 산출한 가구당 원가 6억6000만원과는 차이가 있다.

분양수익은 평당 682만원, 호당 2억5000만원, 전체로는 1조968억으로 추정됐다.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까지 합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챙긴 이익은 8500억원,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인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90%를 민간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토지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김만배 일가(화천대유·천 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54억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