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무모한 파업·집회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늘(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열 계획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파업 하루 전인 19일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등 총파업·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과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로 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조합원 55만명 참여가 목표라고 한다. 총파업 명분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인데 하나같이 집회나 강경 투쟁으로 해결될 사안들이 아니다.

집회를 걱정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를 앞둔 시점에 나타날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이다. 경찰이 저지해도 집회가 이어지면 코로나19 확산은 불가피할 것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을 어렵게 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게 노동조합이 할 일은 아니다. 아무리 조합원 권리 쟁취가 중요하다지만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권리는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렇다면 존폐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업절벽에 직면한 대학생 등 절박한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오죽했으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자영업연대가 “민주노총이 700만 자영업자의 염원을 무시하며 국민들의 삶을 인질로 협박한다”면서 민주노총 규탄 대자보 1000여 장을 전국 100여 대학 캠퍼스에 부착했겠는가. 이는 무모한 파업에 대해 경고다.

정부가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학생까지 파업을 비판한 것은 이번 파업이 귀족노조인 민주노총 조합원만 위할 뿐 어렵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파업과 집회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줘선 안 된다. 오늘 시위 후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