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 시 손실 보도록”

李, '공약이행율 98%' 강조
지사직 25일 만료 후 26일 0시부터 대행 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현 정부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삼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공동체의 것이라고 할 토지는 헌법의 토지공개념 정신에 따라 투기나 불로소득의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나 손실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토지공개념’이 개인의 부동산 취득 등을 제한할 수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민선7기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며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할 때 나라가 흥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문제 역시 제가 아니였으면 당연히 민간개발해서 모든 개발이익을 100% 민간에 줬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생겨났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적으로 100%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게 만들어내면 주택 문제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부분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 매우 자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3년여 재임기간 동안 자신이 이룬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오늘은 도지사 임명장을 받은 지 1213일째 되는 날로, 지난 6월 기준 공약 이행률 98%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공직자로, 정치인으로 결코 주권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헛된 약속을 하지 않으며,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그러면서 △도내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 △청소·경비·배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청년기본소득·청년면접수당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을 대표 정책으로 소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정까지 도지사직을 수행한 뒤 공직을 내려놓는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의 사퇴 시한(대선 90일 전인 12월 9일)보다 한 달여 이른 것이다.

남은 민선 7기 경기도정은 내년 6·1 지방선거로 7월에 후임 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