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방산 수출 대박, 안보와 미래 먹거리에 희소식

우리 손으로 만든 요격미사일 ‘천궁 Ⅱ’가 아랍에미리트(UAE)에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인 4조1500억원 규모로 수출된다고 한다. 세계 무기 시장의 큰손인 ‘오일 달러’ 중동 지역에 본격적인 수출 교두보를 확보해 향후 더 큰 기대감이 나온다.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기아 등 다수의 체계업체와 중견·중소업체들이 양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도무기 관련 기술파급 효과로 방산업계를 비롯한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젠 K-방위산업이 수출 대박을 치면서 K-반도체·자동차·배터리·콘텐츠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방위산업 발전은 대규모 수출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이기도 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4차 산업과 함께 철강·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가 결합하면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다만 지금은 주로 정부가 주도해 전략핵심 무기·장비를 연구·개발하고 업체들이 양산하는 방식으로 방위산업이 이뤄지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각종 제도적 제재와 협의체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전력획득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개발해 놓은 것을 업체들이 수출만 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방산업체들이 무기체계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제재를 완화하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빨리 해줘야 한다. 정부에 대한 연구·개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방산업체들도 자생력이 생길 것이다.

그래야 방산업체들이 자체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해외 업체들이 요구하는 성능개량도 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도 생긴다. 정부와 연구기관, 일선 방산업체들이 삼위일체가 돼야 전 세계를 무대로 각국에 무기·장비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