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확장으로 기능상실·발전저해 등 문제 심각···국방개혁 발맞춰 해법 찾아야

도심 군사시설 갈등 문제와 해법(상)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밀직지역 바로 옆에 수도권을 방어하는 ○○부대 훈련장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도시지역 확장이 가속화하면서 도시 인근 군사시설로 인한 민군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사회발전에 따라 도시가 확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국가안보의 핵심 인프라인 군사시설을 무작정 없앨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투데이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민군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보는 기획을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다.<편집자>

국가안보의 심장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서울 용산에는 최근 수년간 고층 빌딩과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방부 인근에 몇 년전 세워진 유명 기업 사옥의 고층부에서는 육안으로도 국방부와 합참의 현관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 건물 뿐만아니라 최근 인근에 들어선 고층건물의 특정한 층에서는 망원경 등 장비를 사용하면 누가 언제 드나드는지 모두 확인 할 수 있을 정도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의 동선은 물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보안이 요구되는 우방국 인사들의 방문까지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경우는 도심에 위치한 핵심 군사시설이 도시의 발전에 따라 보안이 취약해지면서 핵심 기능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다.

반대로 인근 군사시설로 도시의 발전이 가로막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양평·포천·가평·김포·연천 등에서는 훈련장과 사격장 등 각종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문제로 주민들과 군부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오래되고 분산된 군사시설로 인해 장병들의 생활여건은 물론 훈련여건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야 어찌 됐든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은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위협 요인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내 군사시설을 무작정 축소하거나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지난 2000년대 중반 본격 시작된 ‘국방개혁 2020’에서부터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2.0’까지 지속적인 개혁 추진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병력감축 등은 기존의 군사시설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도시의 발전과 팽창으로 기존 도시 외곽에 주둔했던 군부대가 도시구역 내로 포함됨에 따라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도시구역 밖으로 군부대가 이전돼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국가 발전과 도시 확장에 따라 부동산 가치 상승과 도로망 발달로 군사 작전지역의 많은 변화가 생긴 것도 이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를 지역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군부대 이전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군사시설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육군에서만 1685개소이던 주둔지를 2020년까지 766개소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군사시설의 이전·통합이 계획됐고, 실제 1976년부터 2017년까지 도심지에 소재한 군부대 297개가 도시외곽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부대가 옮겨가는 지역, 특히 탈 농촌화와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역이 낙후된 지자체에서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고, 국방부도 재정적 부담 없이 시설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군사시설이 민군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매운 안타깝다”며 “국방당국은 인구감소 등 사회적 변화와 국방개혁 2.0에 맞춰 도심과 군사시설의 공존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