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패권 리스크 본격화, 선제 대응 급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특정 안보·경제 분야 중심에서 전방위로 확산·격화되고 있다. 가히 전면적인 패권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충돌의 수위와 범위가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 속에 낀 한국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해 치밀하고도 선제적인 전략이 화급하다. 미·중 사이에서 적당히 줄타기를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경제적 옥죄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 최근 자국의 글로벌 기업인 인텔의 중국현지 생산 확대까지 제동을 걸었다. 당장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중요 장비를 들이는 것도 제동이 걸렸다.

핵심 동맹국들에 대한 대(對)중국 공급망 압박이 본격화됐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주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완제품을 대거 수출하는 제1교역국인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고민은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미 행정부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무척 난감한 처지가 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정부로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다.

더 나아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해 영국, 유럽연합(EU), 유엔 기구까지 중국의 인권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한국도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을 더욱 탄탄히 하면서 경제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 기업들도 대중국 의존도를 과감히 탈피하면서 수입·수출 다변화를 속히 이뤄야 한다. 하지만 미·중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으로서는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런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 기업들이 당면한 미·중 패권 경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