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국, 대중국 견제 ‘느슨한 고리’ 한국 찾아 ‘동맹 네트워크 확대’

미국, 대중국 견제 ‘느슨한 고리’ 한국 찾아 ‘동맹 네트워크 확대’

기사승인 2021. 11. 22. 17: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차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방한
종전선언 논의 구체화 주목
북한인권, 대북제재 이행 거론 가능성도
느슨한 고리 한국 찾아 동맹네트워크 강화 의도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미국 통상장관의 공식 방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한창이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연합
미국의 대중견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의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줄을 잇고 있다. 동맹국 중 ‘대중국 견제 전선의 구멍’으로 평가받는 한국에 대한 대중견제 참여 압박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최근 방한에 이어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다음 달 방한한다.

오는 7~8일 서울에서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대신 참여한다. 그린필드 대사는 장관급 인사로 처음 한국을 찾는다. 이번 공식 일정은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이지만 유엔군사령부 방문 혹은 고위급 외교당국자와의 양자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린필드 대사는 35년 동안 국무부에서 일한 외교 전문가로 꼽힌다.

이번 방한에선 최근 문재인정부가 줄곧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종선선언 선결조건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나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 등 무리한 요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종전선언 논의는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린필드 대사의 방한 일정 중 대북한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위로 발신되느냐도 관심사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거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대한 중요성도 거론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반응을 고려해 인권 분야에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힐 가능성도 있다.

그린필드 대사는 대북제재와 별개로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 협력을 미국과 상세히 의논하면서 식수 지원과 방역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상당부분 관련 협의를 마쳐 북한의 의지에 따라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미국은 최근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통상 부분에서의 동맹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8일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방한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기도 했다. 미 무역대표부 고위급 인사가 방한한 것은 10년 만이다. 최근 미국은 통상 이슈에 대응하고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기 위해 동맹과의 ‘강화된 협의 채널’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방한도 같은 선상에서 풀이된다.

워싱턴에선 한국이 대중국 견제의 느슨한 고리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네트워크 확대’ 정책도 탄력을 받고 있다. 대중국 견제에 외교 역량을 집중해 동맹인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미 간 외교·안보·통상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