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실효성 높여라

정부가 2년 가까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조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손실보상 재원 확충 1조4000억원,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에 9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규모의 지원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방역 정책에 따라 희생했던 일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재편하기 바란다.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면 시설 이용 인원 등이 제한된 결혼식장·실외체육시설·박람회장 등에는 연내 2조원을 들여 2000만원 한도로 연 1%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기존의 코로나19 특례 보증과 저신용 특별융자의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일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또 빚을 내서 연명하라는 것이냐고 항의한다. 올해 1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 가까이 급증했다. 자칫 신용 불량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설사 2000만원을 빌린다고 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언제 갚을지도 막막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대출 한도가 이미 꽉 찼거나 까다로운 대출요건 때문에 실제 대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 정도 대출로는 사업의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대출 한도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재정을 동원한 현금성 지원의 폭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수억원의 코로나19 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고작 수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쥐어주면서 금융지원조차 원활하지 못하다.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조차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살려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하루빨리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