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러·파키스탄군 지원 관여, 중·파키스탄·일본 27개 기업·개인 규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미 안보·외교 이익 반대 활동 기업·개인 수출규제 대상 지정
중 12개사, 파키스탄 10개·3인, 일본·싱가포르 각 1개사
중·일·홍콩 중국기업 계열사, 북 유령회사에 선진기술 판매 관여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중국군의 퀀텀(양자) 컴퓨팅 응용, 파키스탄의 핵·미사일 확산, 러시아군 지원에 관여한 중국·파키스탄·일본·싱가포르의 27개 기업 및 개인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미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중국군의 퀀텀(양자) 컴퓨팅 응용, 파키스탄의 핵·미사일 확산, 러시아군 지원에 관여한 중국·파키스탄·일본·싱가포르의 27개 기업 및 개인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27개 외국 기업과 개인이 미국의 국가 안보·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과 개인은 중국 기업 12개사, 파키스탄 기업 10개사 및 3명, 일본과 싱가포르 기업 각각 1개사 등이다. 특히 중국의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중국·일본·홍콩 계열사는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의 기술을 북한 유령회사와 이란의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 중국 정부와 방위 산업의 하위 기관에 판매하는 데 관여했다고 산업안보국은 설명했다.

중국 8개 기술 법인은 대(對)스텔스·대잠수함용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퀀텀 컴퓨팅 기술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통제 목록에 포함됐다고 산업안보국은 밝혔다.

중국 기업 5개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했고, 3개 기관은 중국군 지원을 위한 미국산 물품의 취득이나 취득 시도에 관여했다.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16개 단체 및 개인은 파키스탄의 불안전한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 때문에 수출 규제 대상이 됐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관리규정(EAR)에 속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 및 재수출 행위가 제한되며, 이들 물품 취급에 대한 허가 취득이 요구된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세계 무역과 상업은 국가 안보 위협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 보수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번 조처는 중국과 러시아군 발전과 파키스탄의 불안전한 핵 활동이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비확산 우려의 활동에 미국의 기술이 전용되는 것은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