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율 낮추고 단순화해” 조세경쟁력 높이자

한국이 세율 인하와 과세 체계 단순화로 조세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 조세재단 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017년 19위서 올해 26위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소득세·소비세·재산세·국제조세를 조사한 것인데 조세 부담이 적고 과세 체계가 단순할수록 경쟁력이 높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다. 법인세는 같은 기간 26위서 33위로 7단계 하락한 반면 미국은 35위에서 20위로 올랐다. 미국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에서 21%로 인하됐다. 한국은 22%에서 25%로 되레 인상됐다. 법인세율 인상은 세금이 늘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소득세는 17위에서 24위로 하락했는데 주요 5개국(G5) 국가인 일본·미국·독일은 순위가 상승했다. 일본의 경우 소액·장기 적립식 투자 펀드수익에 20년간 비과세이며 미국은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고 소득공제 표준공제를 2배 인상했다. 한국은 40%가 45%로 뛰었다. 과표 구간도 6단계가 8단계로 늘어났다.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재산세는 어떤가. 한국은 31위에서 32위로 떨어졌다. 37개국 중 32위는 세금이 무겁다는 뜻이다. 프랑스·미국·영국은 순위가 상승 추세다. 프랑스는 1주택자 거주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자산 부유세는 폐지했다. 한국은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꾸준히 인상했는데 양도세율 최고 75%가 이를 잘 말해준다. 한국은 소비세가 3위에서 2위로 올라 경쟁력이 커졌다.

한경연은 2가지를 요구했는데 첫째가 법인세·소득세·재산세의 인하다. 세율 자체가 높아 감세 방안을 내놔도 체감은 미미할 것이다. 다음은 복잡한 과세 체계의 단순화인데 세금을 내본 사람은 모두가 실감한다. 세무사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조세 경쟁력을 높여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대선 후보들도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