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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요소수 사태 막는다…정부, 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제2 요소수 사태 막는다…정부, 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기사승인 2021. 11.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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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차 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제2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한다. 이 중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요소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관리를 위해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 체계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시켰다.

이날 열린 TF 첫 회의에서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했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 의존국을 중심으로 모니터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공관이 정부 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 동향을 종합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력 품목의 경우 공관 및 해외무역관, 산업부, 업종협회, 무역협회, 수입협회, 전문무역 상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농식품·수산업·의약품·ICT·산림 등 분야별 공급망 점검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아울러 정부는 4000여개 EWS 대상 품목 중 우선적으로 연내에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계속해서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품목은 품목별로 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며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핵심품목 중 관리 방안이 이미 구체화된 5개 품목은 다음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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