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사업자 신속 피해구제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공정위·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학회 학술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제공=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도 보완 및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정위·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조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 경쟁의 토양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갑을 간 불공정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그간 법·제도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유인책 마련, 가맹종합지원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대비 2020년 상당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심화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 및 법집행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원 등과 협업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와 하도급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