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100억 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 초 지급 ‘시작’

기사승인 2021. 12. 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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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진안군 청사
진안 박윤근 기자 = 전북 진안군은 12월 초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의 지급 규모는 자격요건이 검증 된 5517농가, 100억 2000만원이다.

지난해 개편된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17개 준수사항이 추가돼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등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는 전체 지급액의 10%를 감액 후 읍·면에서 최종 확정 후 지급된다.

또한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경작규모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유농지 1만5500㎡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500만 원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농지를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개 지역과 3개 구간(2ha 이하, 2~6ha, 6~30ha)으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직불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작황 부진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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