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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와 상생해야 성장

[사설]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와 상생해야 성장

기사승인 2021. 12.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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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이 입점업체·소비자와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갑질 횡포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 수수료 부과, 일방적 정책 변경, 자사상품 우대 등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오래전부터 플랫폼 기업과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국회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비롯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플랫폼 기업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에 계류 중인 온플법 등은 정부 부처 간, 상임위 간 주도권 다툼으로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그사이 배달앱 점주 사망과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플랫폼의 자사 제품·서비스 특혜 등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불공정 행위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절반이 수수료·광고비 수준과 일방적 결정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혁신 동력이 꺾여서는 안 될 것이다. 중복·과잉 규제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편익에 해가 되서도 안 된다.

이러한 점도 감안하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관련 당사자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은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사회간접자본(SOC)처럼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과 혁신의 ‘인터넷 철로’ 위에서 입점업체·소비자들과 함께 상생할 때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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