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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체 못할 정도의 교육교부금 구조조정 시급하다

[사설] 주체 못할 정도의 교육교부금 구조조정 시급하다

기사승인 2021. 12.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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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초·중등 학령인구(6~17세)가 3분의 1이나 줄었는데도 예산은 무려 5배가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지난 2000년 810만8000명에서 2020년 545만7000명으로 32.7%나 감소했다. 이런데도 교육교부금은 11조3000억원에서 53조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인데 1983년 11.8%에서 2001년 13.0%, 2005년 19.4%, 2008년 20.0% 등으로 꾸준히 높아졌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교부금을 늘릴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0.79%인 교육교부금을 20.94%, 21.03%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교부금이 너무 많다 보니 1년 내내 흥청망청 써도 다 못 쓰고 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5조원의 돈이 남았다고 한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자 학생들에게 30만원의 현금을 나눠주는 일까지 생겼다. 어떤 교육청은 직원들에게 30만원짜리 고급 패딩점퍼를 사준 일도 있다. 교육재정이 넘쳐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학생수 감소에 맞춰 2030년까지 교사 3만5000명을 줄인다는 방침인데 그렇다면 예산도 줄여야 한다. 기재부라도 총대를 메었으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남는 교부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복지, 연구개발(R&D), 대학 장학금 등으로 쓰면 된다. 법을 고쳐서라도 교육재정 낭비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내년에도 교육교부금이 65조1000억 원이나 된다. 일부에서 남는 돈을 평생교육 등에 써야 한다고 하지만 교부금 비율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가부채 1985조원을 생각하면 교부금도 아껴야한다. 교육당국,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 표만 의식하는 정치권 모두 반성해야 한다. 교육교부금은 국민 혈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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