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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알맹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퀀텀점프 도약대 될까

[취재후일담] ‘알맹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퀀텀점프 도약대 될까

기사승인 2022. 01.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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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또 한 번 퀀텀점프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별법은 첨단기술인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개 분야를 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가 신설돼 투자·연구개발(R&D)·인력 등 전방위 지원을 진두지휘한다고 합니다. 절차에 따라 6개월 후인 하반기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차전지와 백신도 포함됐지만 반도체특별법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법 자체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제안됐기 때문이지요. 다만 특정 산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경우 다른 국가와의 통상마찰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백신과 이차전지 등도 포함토록 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반도체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지원이 앞 다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제품의 생명주기가 매우 짧고 기술혁신이 급격해 대규모의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업계가 요구해온 인력 양성,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조항은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세액공제 혜택도 10% 수준에 그쳐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 및 부처 간 이견이 반쪽자리 법안을 탄생시켰다고도 말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당초 약속했던 ‘파격적 지원’이라는 표현은 쓰기 어렵게 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연관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특정 대기업 밀어주기가 아닌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과 일자리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특별법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퀀텀점프(대약진)를 이뤄내는 도약대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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