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빅데이터 플랫폼’ 발목잡는 용인시의회

기사승인 2022. 01. 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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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부 홍화표 기자.
홍화표 기자.
기껏해야 말을 타고 다니던 옛날과 달리 디지털과 AI 등의 문명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트랜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회·국가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최근 용인시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이 ‘선거 악용 가능성’ 이유로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논란이다.

시는 빅데이터 플랫폼(대용량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고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해 의사결정이나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시스템)구축을 통해 △스마트 시정 구현 △사회적 비용 감소 △혁신형 창업 창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구축 등을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문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의사결정으로 전국적인 화제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집행부인 용인시의 책임도 크지만 의회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원인에서 출발한 ‘헛발질 행정’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다.

우선 수 조원의 손실과 매년 450여억 적자의 용인경전철이 대표적이다. 또 최근 사례로 오송역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욕심 때문에 생긴 쓸모없는 역 TOP3’에 들어간 1600억 시비 전액의 흥덕역도 빼놓을 수 없다.

그 외에도 ‘인구 유입에 따라 도심의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입안의 데이터 근거도 의문이다. 그 결과 20년 방치 도시계획도로가 3조 1000억원에 육박, 도로의 70% 해제가 불가피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또 매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경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은 상호연계를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되는가? 한가지 사례로 5000번 광역버스는 경부고속도로 신갈IC를 나와서 경전철 노선과 중첩되는 구석구석을 돌아 명지대역까지 25정거장을 달리고 있어 황당하다는 여론이 적지않다.

이런 상황에 다른 시보다 뒤쳐진 용인시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8억 2500만원 예산은 용인시의 ‘스마트도시 리빙랩’ 발대식에 앞서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용인시보다 수년 전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 성남시와 수원시 그리고 고양시는 올해 평균 7억여원 예산을 편성했다. 또 서울시는 올해 메타버스에 70억원과 빅데이터·AI·사물인터넷(IoT)·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677억원을 투입한다.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아직도 ‘선거 악용 가능성’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있는 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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