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육아 재택 보장’ 등 국민제안 4가지 공약 발표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소방공무원 승진구조 개편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발표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3일 국민들이 제안한 1500여건의 공약 중 4가지를 추려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국민공약에는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이 채택됐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첫 번째 국민공약인 ‘부모 육아 재택 보장’ 공약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행된 미국의 ‘유연근무제’와 2018년 일본에서 시작된 ‘원격근무제’를 참고해 발전 시킨 공약이라고 윤 후보 측은 설명했다. 윤 후보 측은 전 기간 육아 재택, 일부 기간 육아 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약 제안자인 한의사 오모씨는 “경력단절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다가 육아 재택을 떠올리게 됐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돼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공약인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는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의 공약이다. 윤 후보 측은 불법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막아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는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막겠다는 취지다.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에는 소방공무원의 외근 비율 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의 승진 시 일정수준의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에서 용감하게 화마와 싸워 시민을 지키는 소방관에 대한 국민존중에 부응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 측 공약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