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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대장동 수사팀에 시선 집중

文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대장동 수사팀에 시선 집중

기사승인 2022. 01. 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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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검찰 인사 발표…7일 부임 예정
대장동 수사팀 중심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인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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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인사가 오는 25일 단행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5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단행되는 인사인 만큼, 대선 후보 관련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수사팀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기준과 원칙을 의결했다.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및 휴직 등으로 생긴 공석을 충원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 이뤄질 전망이다. 부임 일자는 내달 7일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연 대장동 수사팀이다.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해 ‘특혜 의혹’의 주요 혐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윗선 수사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최근 ‘정영학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법조·정치계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 요구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대장동 수사팀은 25명의 검사가 투입됐음에도 출범 초기부터 지적받은 ‘특수 수사 경험 부족’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장동 관련 수사가 여전히 많이 남은 만큼 수사연속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수사팀 평검사에는 변동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당시에도 청와대와 여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고형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실무진은 대부분 유임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1차 수사 마무리됐다는 점을 들어 수사팀을 축소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얽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3부 파견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수사팀을 축소한 바 있다.

결국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유 부장검사는 ‘쪼개기 회식’ 논란 이후로 수사팀에서 배제되긴 했으나, 대장동 수사팀 자체가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만큼 여전히 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휘라인을 이미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평검사 인사에 큰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다”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에는 말을 잘 듣거나 무색무취한 인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얽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팀 등의 교체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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