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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전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문제”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전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문제”

기사승인 2022. 01.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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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재해 자문기구,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尹 아내 김건희 '출입국 기록 삭제'는 26일 국회서 답할 것"
임시국무회의 참석하는 박범계 장관<YONHAP NO-20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대장동 사건’ 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평검사와 고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및 휴직 등으로 생긴 공석을 충원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 이뤄질 예정이며, 부임 일자는 내달 7일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의 교체 여부에 대해 “며칠 안 남았으니 인사 결과를 봐달라”며 답을 피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로 긴급출금 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사후 승인 요청서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그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단초가 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씨 등이 언급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추가 기소됐다.

박 장관은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가 대검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검찰 70년사에 획기적인 변화이며, 처음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를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로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기구 설치 권고를 김오수 검찰총장이 실효적으로 이해한다는 것도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외부인사는 공모 절차를 거치는가’라는 질문에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 공모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든다”며 “좋은 분들을 추천받아 김 총장과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이 법무부에서 지워졌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수요일(26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간다”며 “관련 질문이 있을 것 같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니 거기서 답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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