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7㎓ 이상 대역 40㎒폭 주파수도 함께 경매해야 공정”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 외 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3사 고객 전체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SKT는 또다른 5G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폭 주파수(20㎒폭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SKT는 “이는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며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산(삼성전자)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경매 당시 혼간섭 우려로 제외된 3.4~3.42㎓대역 20㎒폭의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대역의 경우 인접대역 주파수를 보유한 LGU+ 고객들은 주파수 할당 즉시 기존 단말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원격대역인 나머지 두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통신사가 주파수를 획득하더라도 현재 주파수집성(CA, Carrier Aggregation) 지원단말이 없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갤럭시 S22 단말기부터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지만, 고객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2024년 정도나 되어야 적정 수준의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SKT는 동일하게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는 5G 주파수를 함께 할당해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SKT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공문을 통해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