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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처벌 피하자” 건설사 초긴장

“중대재해법 1호 처벌 피하자” 건설사 초긴장

기사승인 2022. 01.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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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시행… 안전 강화 고삐
'공사 위험 요인 전파'소통 강화
당분간 주말·공휴일 작업 금지도
'실종 노동자 구조를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현장 안전점검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D-2, 공기 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 앞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연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현장 안전점검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자칫 ‘법 적용 1호’ 건설사가 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 처벌은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법 시행 첫날인 오는 27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거나 당분간 주말 공사를 중단하기로 한 건설사들이 적지 않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광주에서 일어난 연이은 대형 붕괴사고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국이 ‘무관용 강력 제재’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에서 규정한 가장 강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 업체는 1년 이내 영업정지나, 최악의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당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지자체인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현대산업개발에 보낸 상태다.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20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킨 데 이어 이날 ‘안전자문회의’도 구성했다.

이 같은 당국의 움직임에 주요 건설사들은 더욱 긴장하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설 연휴를 연장하거나 긴급 안전 워크숍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가 기존 처벌보다 더 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대재해법 ‘처벌 1호’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공사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동절기 사고 방지를 위해 설 연휴를 앞당기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날 총 99개 주요 협력사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안전경영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한 26~27일 이틀간 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진행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27일에는 전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겨울철 사고 방지를 위해 2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작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하고 전국의 현장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28일에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 연휴도 내달 4일까지 연장했다.

대우건설은 공사 현장에 한해 27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현장에 따라 내달 3∼4일까지 휴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건설도 ‘27∼28일 휴무 권장’ 지침을 전국 현장에 전달했다. 설 연휴 전후에도 본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는 27일 안전 워크숍 일정을 계획하고 설 연휴 휴무일도 내달 3일까지 하루 연장했다.

롯데건설은 27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내달 3~4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했다. 본사와 현장 직원 모두 휴무에 들어간다. 또 사업장 종사자들이 바로 사업 현장 위험 요인을 알릴 수 있도록 ‘안전소통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화건설은 필수공정이 필요한 현장에 한해 29일 하루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절기 공사에 공기가 빠듯해도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중대재해법이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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