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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추경 증액하려면 국회에서 재원 마련안 달라”

김부겸 총리 “추경 증액하려면 국회에서 재원 마련안 달라”

기사승인 2022. 01. 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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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함께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사진 = 임초롱 기자 @twinkle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논의에 대해 “증액할 경우 국채금리가 뛰면서 다른 시장에도 전부 자극해 시중금리부터 대외채무 등 모두 격발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25일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신년회를 갖고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은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초과 세수 등을 최대한 활용한 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은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진행하지만 4월 결산이 마무리되면 바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빚을 내지 않고 추경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가 재원마련안’을 정부에 제시하면 추경 증액도 가능할 수는 있다”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주면 검토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다리를 3년 동안 놓기로 한 것을 4~5년에 걸쳐 미루도록 하고 지출을 우선 갖다 쓴 재량지출 같은 경우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약속한 것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출을 무한정 늘리기보다 임대료 경감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정부가 아무리 도와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인데, 그 중 상당부분이 임대료 부담”이라며 “감염병과의 전쟁 상황에서 임대료 부분을 국회에서 논쟁하고, 현재 발의된 법안들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국민들도 관련된 법률 같은 것이 있기는 해야겠다고 느끼지만, 중소기업체에서는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단 시행해 보고 고용부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발표해 중소기업인 등이 과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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