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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서울 아파트 값 평당 1억, 지속 가능하겠나?”

김부겸 총리 “서울 아파트 값 평당 1억, 지속 가능하겠나?”

기사승인 2022. 01. 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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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제공 = 연합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평당 1억이 넘는다고 대단히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말 묻고 싶다. 그게 지속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25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은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2004년 1월 29일을 기념해 올해 지정됐다.

김 총리는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을 18년이나 했는데 불균형이 더 심해져서 지난해에는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었다”며 “영국·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수도권 인구가 20%만 돼도 편중이 너무 심하다면서 균형발전에 목을 매는 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귀찮은 업무만 떠맡겼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기본 업무가 이양돼야 다른 중요한 일도 같이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이자 흔들릴 수 없는 국정 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이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정말 큰 원동력이 됐다”고 격려했다.

특히 최근 권역별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하는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권역별 발전의 현안들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차근차근 한발 한발씩 내딛고 나가야 한다”며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좋은 삶이 있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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