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대법원장, 인사해명 요구 아프게 들어야

김명수 대법원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이던 2017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서류 가방을 하나 들고 강원도 춘천에서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대법원에 도착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코드 인사와 거짓말 해명 등으로 법원 내부에서조차 인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안타까운 처지가 됐다.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면서 법과 정의, 원칙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 존경도 받고 그의 말과 행동, 업무 하나하나가 모범이 돼야 한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이런 기대를 차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법원장이 인사를 했는데 야당이나 시민단체도 아닌 전국 법관 대표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다는 것은 비수를 맞은 것과 다름없다.

법원장의 경우 임기 2년이 관행인데 김 대법원장은 3명의 법원장을 3년 재임시켰다. 지원장 2명이 선호하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직행토록 해 시빗거리가 됐고, 법원장 추천제를 공언해 놓고 추천 없이 임명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하고도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 해명했다. 대법원장 공관에서는 며느리 근무 회사 법무팀이 회식까지 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경력이 없다. 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파격 발탁됐는데 개혁 성향 인사들이 많이 포진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이렇다 보니 간부 인사가 나면 특정 모임 출신을 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른바 코드 인사인데 공정과 원칙이 생명인 법원 인사에서마저 ‘코드’ ‘알박기’ 소리가 나와 안타깝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가 1년은 더 남았다. 인사가 또 있을 텐데 더 이상 ‘코드 인사’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 코드는 나쁜 말로 ‘패거리’를 말하는데 이래서는 법원 명예만 추락한다. 재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 김 대법원장은 관용차를 놓아두고 전철을 타고 오던 순수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처리해야 남은 신뢰나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