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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과 정부, 통화·재정정책 잘 조율하길

[사설] 한은과 정부, 통화·재정정책 잘 조율하길

기사승인 2022. 04.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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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풀린 돈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과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양대 국제금융기관이 모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은행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4.1%에서 3.2%로 약 1%포인트나 낮춰 전망했다. IMF도 기존보다 성장률 예상을 크게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물가와 성장둔화의 해결이 각국 정부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 곧 출범하는 새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동시에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연착륙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것인지, 자칫 상충되기 쉬운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그래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린다. 통화·재정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은 총재 후보자의 경제관을 통해 향후 통화금융 정책들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문제의식과 문제를 풀어나갈 방식은 대체로 무난해 보인다. 그는 통화긴축과 물가안정만 강조하는 매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자 재정정책의 열성 지지자도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그는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에 빅 스텝보다는 점진적 금리인상으로 증가세를 줄이고 취약차주의 부실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는 미시적 조치지만 규모가 커져서 물가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준다면 통화·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 35조원을 추진하고 이에 더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출산급여, 기초연금, 병사월급 등 현금성 급여 3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재정지출이 급격한 물가상승을 잡는 한은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만큼 한은과 새 정부가 통화·재정정책을 잘 조율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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