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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도발, 분명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 열어놓길

[사설] 北 도발, 분명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 열어놓길

기사승인 2022. 04.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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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실행 주도”를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도발로 간주하고, 무력시위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을 컴퓨터 게임이 아닌 실전 기동훈련으로 정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서를 보면 한 후보자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일맥상통하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었던 대북 정책과는 판이 전혀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구하며 대화를 강조했지만 북한에 끌려 다녔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런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한 후보자가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으면 경제협력 등을 통해 비핵화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윤 당선인이 북한에 강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다. 강하게 대응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와 협력, 경제지원도 하겠다는 것인데 방향성은 올바르다는 평가다.

북한에 대해 그동안 햇볕 정책도 펴보고, 미국과 함께 경제제재 등 강경 대응도 해봤지만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북한은 자기 시간표에 맞춰 핵무기와 ICBM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한·미 동맹 없이는 핵으로 남한을 초토화한다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문 정부엔 이제 지나가는 고민이고, 윤석열 정부엔 다가오는 고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13번이나 미사일 발사와 ICBM 실험으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도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상호 노력하면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는데 경악스럽다. 북한은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다. 새 정부가 미국과 논의해 북핵과 북한 도발에 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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