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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1만명대…20일 ‘격리 의무 해제’ 결정

신규 확진자 1만명대…20일 ‘격리 의무 해제’ 결정

기사승인 2022. 05. 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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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세 뚜렷…'안착기' 전환 여부 관심
당국 "전문가·지자체 의견 수렴 후 판단"
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세 뚜렷<YONHAP NO-3480>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석달 반 만에 1만명대로 떨어지며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부터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여부와 관련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논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20일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2급 감염병은 격리 의무가 없지만, 충분한 준비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4주간 ‘이행기’를 설정했다. ‘안착기’로 돌입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등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국무총리가 현재 공석이고, 본부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도 임명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안착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휘부 쪽에서의 의사결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도 “검토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께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반장도 “논의 구조는 제대로 작동 중이며,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도 실무 단위에서 세세히 듣고 있다”며 “정무적 판단 등의 부분에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 이행기 동안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일께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3296명으로, 전날(2만5434명)보다 1만2138명 감소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오미크론 유행 초기인 지난 2월 1일(1만8343명)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명 이내라면 큰 문제 없이 의료·방역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이날 0시 기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2904명으로 이를 충족한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를 권고했을 때 아무 조항이 없으면 돈 많고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만 제대로 치료받고, 취약 계층은 치료도 못하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법적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부분은 제대로 보완책을 만들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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