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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빨리 국회찾은 尹대통령…‘초당적 협력’ 강조하며 협치 시동

역대 가장 빨리 국회찾은 尹대통령…‘초당적 협력’ 강조하며 협치 시동

기사승인 2022. 05.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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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어 두 번째로 '추경안 시정연설'
'국정 난맥' 우려에 빠르게 국회 연설
'2차대전'까지 언급하며 '준전시' 위기 강조
윤석열 대통령21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엿새 만에 국회를 찾아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열린 것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연설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회를 빨리 찾은 것은 거대 야당과 마주하는 시간이 늦춰질 경우 정국이 꽉 막힐 수 있다는 우려는 물론, 국정목표인 ‘국민통합시대’ 실현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시정연설을 갖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갖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또 ‘의회주의’, ‘협력’, ‘협조’, ‘파트너십’ 등의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취임사에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으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은 내각을 이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명분으로 ‘민생 위기’를 제시했다. 그는 연설에서 ‘위기’를 9번, ‘민생’을 5번씩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시 연립내각을 초당적 협력의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펜데믹, 글로벌 경제의 변화, 북한의 무력 도발 등에 직면한 현 상황을 사실상 준 전시에 비유하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영국 노동당 당수였던 클레멘트 애틀리는 보수당과의 연정을 통해 거국 내각의 부총리로 참여했고, 보수당 소속의 윈스턴 처칠은 총리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민생 문제가 시급한 만큼 협력하자는 윤 대통령의 호소로 읽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신의 국정철학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시정연설에선 내치를 위한 ‘현실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후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반대 팻말이나 야유가 등장하지 않은 점에 비춰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남은 내각 인사를 두고 양측이 양보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메시지에만 그칠 경우 야당도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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