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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정부 시절 중장 진급한 해군 고위 지휘관 3명 잇딴 구설

[단독] 문재인정부 시절 중장 진급한 해군 고위 지휘관 3명 잇딴 구설

기사승인 2022. 05.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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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장 부대 예산 개인 유용 혐의 형사입건
B중장 부대 관계자 성폭행 사건 책임 구설
D중장 징계 처분에도 무리한 진급에 논란
군 기강 해이·문재인정부 군인사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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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군 고위직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군 중장이 예산유용 혐의로 16일 군 수사당국에 형사입건됐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다른 해군 중장은 소속 부대 관계자의 성폭행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고, 또 다른 해군 중장은 징계 처분이 확정된 지 1년도 채 안돼 진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시절 진급한 해군 고위 지휘관들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면서 해군의 군 기강이 전반적으로 해이해졌고, 고위직 인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는 이날 진해지역에 근무하는 해군 A중장을 부대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부대예산으로 가구·TV 등 1000 만원 상당의 공관 비품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업무 중 폭언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달 A중장에 대한 제보를 받고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 주 내사에 들어갔고, 혐의 사실 대부분을 확인하고 이날 A중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17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A중장의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중장이 국회의원 등에게 구명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고위 지휘관의 처신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인 진해지역의 또 다른 해군 B중장은 부대 관계자 2명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올해 초 발생한 이 성폭행 사건은 피해 여성인 외국인이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고, 경남 진해경찰서는 가해자 2명을 지난 4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B중장이 이번 성폭행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부대관리를 책임지는 지휘관이라는 측면에서 B중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013년 육군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지휘관이었던 C중장이 자진전역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해군 지휘관 D중장은 진급당시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019년 해군 모 부대 지휘관이던 D중장(당시 소장)은 성실의무위반 및 지휘감독소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2020년 1월 항고를 거쳐 ‘견책’이 확정됐지만 그 해 중장으로 진급했다.

군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 인사규정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있고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군 간부가 진급한 사례도 거의 없다”며 “당시 부하 장교들은 지휘관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거나 전역처분을 받았는데도 D중장이 진급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군내 여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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