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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려진 김오수 ‘사직인사’…“‘검수완박’ 저지 역부족”

뒤늦게 알려진 김오수 ‘사직인사’…“‘검수완박’ 저지 역부족”

기사승인 2022. 05. 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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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 굳혀…사직서 수리 전까지 할 일 했다"
구본선 연구위원도 재차 사의 표명
검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거치면서 직을 내려놓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나기 전 사직인사를 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난 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검찰 구성원이 일치단결해 법안 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들께 문제점과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깊은 고민 끝에 검수완박 결과와 관계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고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다만 사직서 수리 전까지 총장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장 회의 주재, 언론을 통한 국민 호소, 대통령 면담 요청, 국회의장 면담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사·보임이 이뤄진 지난달 7일부터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같은달 22일까지 시간 순서대로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필수적”이라며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를 헌법정신에 맞게 보완하고 국민들께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전 총장은 “여러분께 많은 짐을 남겨놓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날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글을 올리고 “때가 돼 이제 공직 30년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검사로 봉직한 25년여 동안 주어진 소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다하고자 했다”며 “부족함이 많았지만 운 좋게 과분한 자리에서 일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될 법무검찰 지휘부를 중심으로 우리 검찰구성원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형사절차에서 국민과 시민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며 “밖에서 응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구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대검 대변인,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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