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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국가들은 에너지 비용 내리는데 프랑스는 왜 유지?

이웃 국가들은 에너지 비용 내리는데 프랑스는 왜 유지?

기사승인 2022. 05. 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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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최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자율적으로 가스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결정을 내렸다./사진=게티이미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내 국가들의 에너지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가격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지매체 웨스트프랑스는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결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스가격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유럽의 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은 전 세계 에너지 물가에 맞춰 유연하게 책정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가격이 폭등하고 전기료도 덩달아 올랐다. 유럽 내에서 에너지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른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스가격이 인하하면 전기 생산 비용도 떨어져 전기료도 내려가게 된다.

지난 9일 EU 집행위원회에서 나온 이번 예외 결정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인플레이션 및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국가는 앞으로 예외 적용을 받는 1년 동안 가정 및 산업용 가스 비용을 자체 책정할 수 있게 돼, 약 25~30%의 에너지 비용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가 인상된 에너지 비용으로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EU가 두 국가만을 예외시킨 배경에는 지리학적 이유가 있다. 유럽 서쪽 끝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두 국가는 지리적으로 폐쇄돼 있다. 포르투갈은 유럽 국가 중 오직 스페인과, 스페인은 포르투갈·프랑스와만 연결돼 있다. 따라서 타 국가들과 다르게 유럽 북쪽에서 생산되는 다른 에너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프랑스 또한 인상된 에너지 비용으로 가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어 정부가 인플레이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예외국 결정에서 프랑스가 빠진 배경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지리학적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 번째로 국토 면적이 넓은 프랑스는 5개국(독일·벨기에·스페인·이탈리아·스위스)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심지어 도버해협 너머에 있는 영국과도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와만 교류할 수 있는 이베리아반도 내 두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프랑스가 에너지 비용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저렴한 핵 발전을 늘리고 생산된 전기의 수출을 중지하는 것이다. 핵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내수용으로만 사용하면 비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프랑스 내 많은 핵발전소들이 현재 고장 났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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