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PEF는 공급망 동맹… 중국 소외 아니다”

IPEF, 대중국 견제 위한 경제협의체
대통령실 관계자 "절대 중국 소외하려는 것 아냐
한·중 간에도 공급망 협력 가능하다는 점 강조
중국 보복 가능성엔 "싱가포르 등도 있는데 한국만 말하는 것 공정한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출범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절대 중국을 소외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19일 밝혔다. ‘공급망 동맹’ 개념인 IPEF는 국가간 협력 플랫폼을 지향한다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설명하면서 IPEF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동맹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 플랫폼이지만 반드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한·중 간에도 공급망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돼 있지만 (미국 주도의)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에서 한국이 빠진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한·중 FTA 후속협상 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외교채널을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정례화된 한·중 FTA 운영위가 있기에 양국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EF 참여에 따른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IPEF 참여 예상국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중국의 경제보복 대상으로)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느냐”면서 “IPEF는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플랫폼과 기제를 만드는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중 FTA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했으니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새롭고 야심찬 경제 이니셔티브를 발족할 것이라면서 IPEF가 출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하는 경제협의체로 알려졌다. 백악관에 따르면 IPEF는 ‘21세기의 새로운 합의’로서 안전하고 유연한 공급망 확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청정하고 현대적인 인프라 투자, 디지털경제 새규칙 정립 등을 다루는 협의체다. 다만 중국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공세적인 경제영토 확장을 시도하는 것에 대항하는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동맹 강화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회담에서 IPEF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