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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바이든 정상회담, 안보와 경제 다 잡았다

[사설] 尹·바이든 정상회담, 안보와 경제 다 잡았다

기사승인 2022. 05.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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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국내외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군사동맹을 경제·기술동맹으로 격상한 것으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국 주도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동맹국들 간에 경제적 기술적 협력도 확대하는 블록을 형성하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블록과는 첨단기술의 교류를 통제하는 세계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가치동맹이 군사동맹으로 한층 강화되기도 하는데, 한국이 동참하기로 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그런 흐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윤·바이든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주도의 그런 흐름에 대한민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서의 국익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안보 측면에서 양국은 합의문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훈련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고, 가장 이른 시일 내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제는 한미 양국이 경제와 기술도 안보와 연계해서 바라보고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국가안보실에 양국의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할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킬 전망이다. 이는 안보와 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최근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윤·바이든 정상회담은 안보와 경제를 함께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경제단체들도 모두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환호했다.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도 그럴 때 부닥칠 중국과의 문제들도 미리 예상해서 마찰을 줄여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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