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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중앙지검장 “강자가 법 위에 군림 못하도록 檢 사명 다할 때”

송경호 중앙지검장 “강자가 법 위에 군림 못하도록 檢 사명 다할 때”

기사승인 2022. 05.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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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지검장, 검수완박 언급하며 "혜택은 범죄자에, 피해는 국민에"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YONHAP NO-5562>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23일 열린 취임식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하며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며 “또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지금이 바로 우리 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이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질서에 기초한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은 검찰의 존재 이유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내달 1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송 지검장은 “인권보호는 시대를 초월해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사명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형사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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