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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 매립지 해결 급한데…4자 회의 ‘개점휴업’

[단독]수도권 매립지 해결 급한데…4자 회의 ‘개점휴업’

기사승인 2022. 05.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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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막판 주요 변수 부상
환경부·지자체 간 회동, 1월이 마지막
"선거국면 속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6월1일 이후 구체적 해결책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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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간 고위급 회의가 올 들어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대체 매립지가 선거 막판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23일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간 국장급 회동은 올해 1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간의 정례적인 4자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4월 발표했다. 매월 1회 다자간 국장급 논의로 대체 매립지 부지 등 현안에 대해 직접 머리를 맞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회의가 재공모 무산 이후 불과 4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으며, 지난 1월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개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재공모가 무산된 후 4자 국장급 회동은 8월, 11월, 12월, 올해 1월 등 4차례만 추진됐다.

환경부가 4자 협의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이 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1월에 환경부와 3개 시도 국장이 같이 모인 바 있으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1대1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결정 권한이 사실상 없어 4자가 만나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환경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원장은 “환경부가 중재에 나서야 하는데 서울, 경기에 ‘각자 (대체 매립지 부지를) 찾아봐’라고 떠넘긴 것”이라며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가 독소 조항을 근거로 두고 여태까지 준비를 안 했던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 시민들이 말하는 독소 조항이란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 인천 서구 매립지의 잔여 부지 일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을 뜻한다.

환경부가 선거 국면을 맞아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인 가운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수도권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방은 치열하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대체 매립지 부지를 경기도 포천으로 지목하며 당장 열흘도 남지 않은 인천, 경기 지방선거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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