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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안보·경제동맹 구축, 중국도 달래야

[사설] 한·미 안보·경제동맹 구축, 중국도 달래야

기사승인 2022. 05. 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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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역대 최강의 한·미 안보·경제 동맹을 구축했는데 중국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저자세를 취해서도 안 되지만 굳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일정 정도의 반발을 감수하고 갈 길을 가면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연설했는데 청와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라는 ‘안미경세(安美經世)’ 본격화에 나선 것으로 설명했다.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인데 중국은 이를 자국 견제 전략으로 본다.

앞서 한·미 정상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내 역할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양다리 전략을 폐기하고 안보·외교·경제를 미국과 강력 연대하기로 했는데 중국은 한국의 행보에 크게 당혹해하는 눈치다.

중국은 한국의 움직임에 “산업안전망을 해치면 안 된다”거나 심지어 “보복할 수 있다”고 도를 넘는 말까지 한다. 중국으로선 한국이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IPEF 활동이 훨씬 더 아플 수도 있다. 전쟁은 어쩌다 발발하고 발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제전쟁은 매일 벌어지고 국민 생활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응인데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연합뉴스에 “미국과의 경제·기술동맹 강화는 특정국 내지는 국가들의 배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며,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의 경제·기술 협력 강화와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급의 전략적 소통 강화로 현안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마찰은 줄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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