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손실보상 대상자 미리 알려주는 것 필요…기업형 소상공인 발굴”(종합)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첫 현장행보로 서울 통인시장 방문
통인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가져

이영 중기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에 있는 통인시장 내 식당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손실보상 관련해 대상자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의외로 디지털 취약하신 분들 많다 보니 입소문 퍼질 시간이 필요하다. 대상자는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에 있는 통인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누가 받고 받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데 정책을 집행하려하면 공식을 만드는데 공식이 완벽하지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식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원칙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모르고 결과를 통보 받는 분들은 서운할 수 있다”며 “중기부가 고민하는 건 뭐가 됐든 7번의 재난지원금이 나갔는데 그걸 다 합친 것의 73~74%가 이번에 나간다. 굉장한 규모인 만큼 전체적인 분들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좀 여력이 되는 분들은 어떻게 치고 나갈지에 대해서 중기부가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다양한 자금 등 최대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다 동원해서 지원하겠다”며 “기업형 소상공인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은 “이 장관이 돌아본 가게들이 웬만하면 손실보상을 받은 분들이고 작년 3분기, 4분기는 진행했고 올해 1분기는 준비 중이다. 손실보전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23조원,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는데 그 시스템이라던지 다 준비됐다”며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 지급할 준비가 끝났다.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닌데 전통시장 부분에서는 매출이 상승한 분들이 있어서 대상이 적을 수 있다”고 했다.

홍순호 통인시장 부회장은 “1억원 하던 사람이 1000만원 늘었다고 카드 받았다고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경우는 본인들은 왜 내가 대상이 아니냐 한다”고 했으며, 정흥우 통인시장 상인회장은 “이렇게 시장에서 보면 손실보상 받는 분들 보고 솔직히 이 사람은 받을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우리 끼리 한다. 사우나에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귀찮아서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최우석 통인시장 총무이사는 “소상공인의 기준이 시장 상인들이나 다른 시장 상인들도 이런 매출을 어떻게 잡는 건지 가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며 “시장이라는 곳이 카드보다는 현금을 거의 받는데 그런 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전통시장을 정부가 소상공인으로 안보는 것 같다. 소상공인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 사람들 중에선 받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10곳이 안된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