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하위법령 정비·헌법재판 대응 TF 가동

법령제도개선TF, 내부지침·규정 등 마련…헌법쟁점연구TF,위헌성 여부 검토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와 국회 입법 대응, 헌법재판 대비 등 후속조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26일 법무부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TF’와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령제도개선TF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법의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내부지침·규정 마련, 내부 제도개선 추진 등을 다룬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차원에서 진행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에도 대응한다.

헌법쟁점연구TF는 향후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다투게 될 헌법 재판와 관련한 법리와 쟁점 사항을 검토한다.

법령제도개선TF는 윤원기(43·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헌법쟁점연구TF는 김석우(50·27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팀장을 맡는다.

법무부는 우선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검수완박법 관련 하위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헌법 쟁점 검토 및 사개특위 대응 업무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