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전년비 6.2%↑…주택금융 수요 확대 등 영향

주택금융 수요 확대 등으로 작년 거둬들인 부담금이 전년보다 6%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주재로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이 2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주요 증가 사유는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에 따른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입 증가 등으로 54개 부담금에서 총 1조7000억원 늘었다.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매출액 감소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등으로 31개 부담금에서 5000억원이 줄었다.

사용 내역을 보면 전체 부담금 21조4000억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18조3000억원(85.4%)이 귀속됐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각각 2조4000억원(11.4%), 7000억원(3.2%)이 돌아갔다.

주요 분야별로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은 5조4000억원(25.4%)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산업·에너지 분야 4조7000억원(22.2%), 보건·의료 3조원(13.8%), 환경 2조8000억원(13.0%), 국토·교통 1조5000억원(6.8%)이 각각 쓰였다.

기재부는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담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과 사용 내역 등 기본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