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정보공개 막을수록 ‘월북 몰이’ 의혹 키운다

[사설] 정보공개 막을수록 ‘월북 몰이’ 의혹 키운다

기사승인 2022. 06. 19. 17: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충격적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더 긴요해졌다. 무엇보다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던 해경이 “월북 추정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지난 수사 결과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당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청와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또 군과 해경에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에서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 15년간 공개를 막아 놓았기 때문에 공개가 되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관심이 없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진실규명 시도에 대해 “그게 왜 현안이냐,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급하다”고 했다. 이 말은 먹고사는 문제가 급하니 죽고 사는 문제를 덮어두자는 것처럼 들려 설득력이 없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을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씨의 동료들이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월북에 방점을 둬서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세월호 사건을 능가하는 국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것들이 사실인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이제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수사한 과정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해졌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월북 공작’을 했다는 국민의 의심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민주당이 깨달아야 한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