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중대 국기문란” 격노 (종합)

"인사권자는 대통령…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
민주당, 대책위워회 꾸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경찰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발표했다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 수위에 인사번복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치안감 인사가 두 차례 발표됐다.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집해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이건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거듭 질책했다.

지난 21일 오후 7시 10분께 경찰은 경찰청장급에 해당하는 치안감 28명의 인사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2시간 뒤 7명의 보직이 변경된 수정안을 다시 공개했다. 이후 오후 10시께 윤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 측은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가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고 해명을 뒤집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기안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이 공지해 사달이 났다”고 다른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처음 발표된 인사가 대통령실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지된 점, 발표 이후 2시간 동안 정정조치가 없다가 뒤늦게 정정된 점,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경찰관은 그대로 요직에 배치된 반면, 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 파견 경력이 있는 치안감은 요직에서 밀려난 점 등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또 윤석열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센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정부의 경찰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관련 대책위원회나 TF까지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