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0년만 가장 강력 총기 규제 법안 서명 “생명 구할 것”

바이든 대통령, 민주·공화 합의 총기 규제법 서명
"30년간 가장 중요한 법"
21세 미만 신원조회 강화...위험 인물, 총기 압류
폭행범의 구매 금지...제3차 구매 범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부인 질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총기 규제 강화 법안(S.2938)에 서명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민주·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마련한 이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이지만 거의 3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총기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평가했다.

이 법안은 전날 찬성 234명 대 193명으로 하원을 통과했고, 그 전날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안 서명식에서 “시간이 중요하다.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나는 30년 전 미국이 의미 있는 총기 안전법을 마지막으로 통과시켰을 때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늘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14일 뉴욕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사건, 같은 달 24일 텍사스주 소도시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살해된 총기 사건의 범인은 모두 18세 남성이었다.

아울러 법안은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합의안은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도 담았다. 비공식적으로 총을 판매하는 특정 사람들에게는 연방 딜러 면허 취득을 의무화해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하도록 했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해도 소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범죄가 된다. 소원해진 전 남자친구 등 전 파트너와 동거하지 않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총기 구매가 금지된다.

이번 법안에는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내용은 합의 과정에서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지는 않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요구해온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레드 플래그를 포함한 위기 관여 자금을 지원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사람들이 총을 손에 넣을 수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마침내 ‘남자친구 구멍’으로 알려진 것을 메운다”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폭행하면 총을 사거나 소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총기 밀매나 제3자 구매(straw purchase)를 처음으로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최초의 연방법을 포함하고 있다”며 “누가 연방 면허를 소지한 총기상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무기를 판매하기 전에 신원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