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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현대판 주거신분제 해소…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원희룡 “현대판 주거신분제 해소…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기사승인 2022. 06.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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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며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또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도 국토부 핵심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균형 발전 정책의 변경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주겠다”고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과거의 토목, 규제 일변도라는 국토부의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탈바꿈하도록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의 성과들을 장관 재직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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