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납품단가연동제 올 하반기 현실적으로 작동 바래…‘기업 리스크 대응 TF’ 발족”

"최저임금 진행방향은 맞는데 진행속도 과정은 고민해야"
이영 중기부 장관, 기자실 방문해 기자들과 첫 상견례 가져

이영 중기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연동제 관련해 법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루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기자실을 처음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납품단가연동제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고 있다. 법안이라는 것이 발의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올해 하반기에는 서로가 조금은 합의될 수 있는 지점에 납품단가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에 대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날 온 분들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선행적으로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이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관련해 “최근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이 자세한 설명을 한 것과 큰 기조 변화가 없다”며 “다만 내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원센터부터 지방중소기업청 본부 등 민원 내 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걸 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관련해 “고용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대로 들어갔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도 그렇고 일하는 질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사회적 부름을 받고 있다. 진행방향은 맞는데 진행속도 과정은 고민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도 근본적 정책을 바꾸는 건 반대한다. 유연근로제는 월 단위, 주 단위, 연 단위는 다른 문제다. 선진국은 업종, 지역별 차등을 둔다. 가능한 현장 목소리가 많이 담겨지는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 관련해 “관련 내용을 이번 주 월요일에 논의했다. 항상 거대한 파도가 오면 덮치진 않았는데 덮칠 것이라는 게 팽배하다. 올해 상반기 투자금액이 기대 이상 수준으로 이미 덮치고 있다고 하는 걸 숫자적으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시장 상황이 자금까지 경색으로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코로나로 모든 게 위축됐는데 디지털 관련 부분은 매출 등이 신장됐다. 골고루 투자돼야 하는데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만 투자된다. 이 부분을 벤처캐피털업계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오늘 ‘기업 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앞으로 덮칠지 모르는 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부처 수장이 되기 전부터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예견됐다”며 “무리하게 탈원전이 진행되고 재생에너지 효율이 대체할 정도로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히 진행돼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기업유지 리스크가 될 정도로 증가했다. 산업용 전기, 특화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